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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2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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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인
1
바른
1
충정
1
다담
1
민
1
처음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1 김용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2년
3.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22하,2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5.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1상,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두) 국고금 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17.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횡령]〈공소시효 정지 사건〉[공2015하,1110]
   횡령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2015전도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공2015하,9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99,(제주)2014전노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공직선거법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2.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합171,2014고합26(병합),2013전고33,2014전고3(병합),2013초기426,2013초기427,2013초기4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14상,1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26.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3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4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공2009하,10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5년
40.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중상해교사][공2006.1.15.(242),152]
   중상해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432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4.1.1.(193),79]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3.3.15.(174),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4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641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공2002.12.1.(167),2782]
   사기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45.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9.4.15.(80),70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1998년
1997년
47.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5·18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48.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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